빗썸은 어떤 곳?
국내에서 가장 큰 "비트코인" 등으로 유명한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다들 아시죠? 주식 거래소인 키움증권과 같은 곳 입니다.
빗썸 대표는 빈덴트의 대표 김재욱씨입니다. 빈덴트가 빗썸의 최고 주주이기 때문이죠.
세금 800억대 폭탄 부과
빗썸을 운영하는 최대 주주 비덴트의 공시 내용을 보면 빗썸코리아에 외국 고객들의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해서 800억대의 세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빗썸이 외국인들을 대신해서 소득세를 내라고 할까요?
국세청은 가상화폐에 대한 이익을 지급했던 사업자가 빗썸 거래소인만큼 과세는 정당하다는 입장인데요, 원래 소득세법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취업을 하거나, 주식 등의 배당금을 받아서 국내에서 소득을 올리면 그 소득이 준 사업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왜 5년 치를 한 번에 부과하라고 했을까?
올해가 세금 고지 징수의 마지막 해이기 때문이죠. 국세청의 고지에 따르면 "과세 제척기간" 이 지나면 세금 고지의 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인 올해 모든 세금을 부과하라고 했습니다.
빗썸은 과연 5년 치 800억 세금을 낼까?
이에 따라 빗썸 관계자는 "이에 과세 당국의 과세 처분에 따라 납부했으며, 이후 권리 구제 절차를 통해 소명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국세청 과세는 단순하게 해외 전화번호로 가입된 가입자 전부를 외국인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 조세구제절차 등을 집행하여 국세청과의 800억대 세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판가르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외국인의 이익을 얼마였을까?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 19% 단일 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단순 계산하면 5년 간 약 4000억 이상 벌어들였다는 수치가 되네요.
저도 소액으로 비트코인을 조금 해봤는데요, 증시에 이어 이젠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자본이 외국인들에게 넘어간다는 현실이 안타깝네요.